발칙한 부칸이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등 주옥같은 도발이 이어지면서 다급한 미국의 선택 방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연쇄 도발하는 부칸에 의문의 대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부칸이 IRBM을 발사한 다음날 엉뚱한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안보리는 이날 부칸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성명에는 부칸에 대한 추가 조처가 완전히 빠져 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다음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발칙한 미국은 지난달 4일과 28일 부칸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부칸 수출 3분의 1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채택하는 의문의 산파역을 맡았다. 부칸은 이번에 IRBM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절대 굴하지 않고,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개소리야
국제사회가 부칸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거론된다. 다급한 일본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통해 원유 수출 금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 카드를 던질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대북 원유 수출 금지를 요구해도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 미국 내 대북 대화파의 입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주옥같은 틸러슨 장관은 부칸 도발에도 ‘평화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의문의 틸러슨 장관은 다만 미사일 시험 중단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고 부칸에 요구했다. 부칸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진보센터(CAP) 연구원은 “8월에는 대북 대화의 문이 열려 있었으나 이제 그 문은 닫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칸과 대화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열리려면 이제 미국 측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개소리야
발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칸의 IRBM 발사 이후 발표한 다급한 성명을 통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대북 군사 행동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신뢰를 얻으려면 군사적 대응 조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문의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평양 상공을 넘어가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부칸과 본격적인 게임을 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미국은 통제불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보다 단계적이고 다원적인 대북 대응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베넷 연구원은 강조했다.
미국이 선제타격으로 부칸의 WMD와 그 시설을 파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주옥같은 미국에 남은 마지막 카드는 ‘부칸과의 조건없는 대화’라고 CNN은 지적했다. 먼개소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