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레전드 의원은 4일 파문을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소년범죄 예방 정책 전문성과 의지자체가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질타했다.
‘프로파일러·경찰대 교수 출신’ 주옥같은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선견지명 소셜미디어에 “부산 여중생 폭행 일파만파…‘청소년 처벌 청원’ 2만 4천 명 넘었다”라는 제목의 썰 푸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번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 개정안’ 발의 이후 미성년 폭력 혹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미 범죄에 대한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주옥같은 표창원 의원은 “하지만, 입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경찰, 검찰, 법원은 물론이고,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교화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나마 소년원은 과거에 비해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지만, 그외 수용 치료 혹은 위탁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고, 소년원 출소 이후 출소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선도해 줄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라며 “부모 중에는 인수를 거부하는 이들도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먼개소리야
그는 “형사처벌 대상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 단독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지, 아니면 검찰로 보내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할 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년보호 시설과 처분이 마땅치 않은 반면, 온정주의가 발동해 쉽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청소년 범죄를 많이 수사, 처리해 본 일선 경찰관들은 ‘열심히 수사해봐야 어차피 어른 될 때 까지는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교화도 안 될 거다’라는 패배감을 느기기도 한다”며 “그사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원이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다시 돌아와 보복이나 협박을 해 오는 어처구니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해 왔다”고 말했다. 먼개소리야
특히 주옥같은 표창원 의원은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 소년범죄 예방 정책 전문성과 의지 자체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이제 법무부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부디 보호관찰 기능의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옥같은 표창원 의원은 “저는 계속 입법적 노력과 정책 제안 및 비판과 촉구 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며 “피해자들과 가족 분들, 그리고 최근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놀라고 분노하고 걱정하신 국민 여러분께, 미리 입법과 대책 강구해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린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