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는 네티즌들이 살렸네요
네티즌 수사대 ㄷㄷㄷ
ㅋㅋㅋ 봉도사
정봉주는 피해자 a를 고소안해도 중요참고인이라 조사들어갑니다.
형법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피해자 a는 정범이고 프레시안은 방조범이거나 혹은 피해자 a와 프레시안은 공동정범으로 보입니다. 죄질상으로 보면 프레시안보다 a 가 훨씬 좋지 않아서 법정에가면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데...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라서 프레시안을 고소한다고 해서 a에게 고소 효력이 미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a씨를 중요참고인으로 조사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