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 문재인 정부가 분발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일방적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조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스텔스 전투기가 대거 동원된 한미연합 맥스선더 공중훈련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미 양국을 더 설득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정부는 4월 27일의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합니다.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 부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힙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은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 있는 조윤제 대사가 워싱턴의 관료, 오피니언, 언론 등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북미 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되기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제2항, 즉 ‘남북한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은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조항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그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까지 합의문에 들어가는 걸 용인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크게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 할 때 남한과 군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제2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우선이지, 나중에 해도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만큼 급한 상황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의 보다 확고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