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500명에 달하는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가 정말로 골치아픈 일이 되고있죠. 물론 국민 여론은 정말 최악이라 보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보/보수, 남/여가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의견 일치된다고 느끼는 주제가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난민문제일겁니다.
이미 청원도 올라왔고(그 이전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인종차별성 청원 아니고 그 후의 다른 청원입니다.) 이미 20만을 넘겼으니 어떻게든 청와대가 답변을 하긴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청원 문제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사실상 원론적인 이야기 (인도적 대응 등)밖에 못할겁니다.
대략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난민 문제 찬반론의 근거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찬성
1. 난민을 받는것은 인권을 옹호하는 정상국가로서 당연히 담당해야할 책무이다.
2.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비슷한 선진국들중 비정상적으로 낮다.
3. 난민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반대
1. 유럽과 달리 대한민국은 중동/아프리카 등에 역사적 부채가 없다.(식민지배 등)
2.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사실상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난민으로 인한 각종 문제(치안/문화충돌/직업 등등)에 대응하는건 불가능하다.
요 정도 이야기가 항상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런 이론적 찬반론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돌려보내는게 가능한가. 보낸다면 대체 어디로 보낸다는 말인가' 인것 같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찬반론을 쓰는 우리와 실제로 보내야하는 국가기관이 인식하는 문제의 차이죠.
일반 국민 인식에 비해 현실 국가들이 대체로 난민 문제에 온건하게 대응하는 이유도 여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들 공무원이 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난민이 있고, 그 난민이 돌아가면 총맞아 죽는걸 뻔히 알면서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서 본국에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이걸 따를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항상 난민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걸 내가 실제로 붙들어서 비행기 태워 보내는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청원 순식간에 40만 넘길만큼(17만+25만) 위력적인 이슈인데,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하길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