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자면 큰틀에서의 현행유지 입니다.
물론 정시확대 권고 수능 상대평가제 유지가 골자입니다만 실상은 다릅니다.
우선 정시확대는 수치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상 입학전형은 대학교 자율입니다.
그래서 정시를 확대해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은 엄연히 공교육의 범주라 보기 어렵기에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는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될 수 밖에 없죠.
아마 현행의 수시확대 경향은 줄겠지만 35%선 안팎 정도로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능에 있어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까지 절대평가제를 권고했고, 향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들어오면 이 역시 절대평가제로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안들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해달라고 낸 안 보다도 후퇴된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는 정시 일정부분 확대를 기조로 삼고 조심스럽게 대학교들을 설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정도의 결과물은 굳이 돈 들여 공론화 하지 않아도 낼 수 있던 결론이었습니다.
이송안에는 분명히 수시와 정시의 적정비율을 정해달라. 수시와 정시의 선발시기를 정해달라.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 정해달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냥 현행보다는 정시를 늘려달라. 선발시기는 논의도 안 했고, 수능 평가는 교육부의 안 중 하나가 그대로 선택된 정도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공론화는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생각됩니다. 획기적인 변화도 없고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고 그냥 작년에 정했어도 할 말이 없는 결과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통합 선발은 무조건 논의가 되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게 논의 자체가 안 되었다는 점이 참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당기간 동안은 현행에서 정시만 조금 늘리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대학입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