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악이라고 생각할거고, 문재인은 욕 바가지로 먹고 지지율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걸 해결할 사람이 문재인과 그 참모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 부양인구
E 경제인구
K 가입기간
P 수급기간
D 소득대체율
R 보험료율
E 경제인구
K 가입기간
P 수급기간
D 소득대체율
R 보험료율
위와 같이 가정합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닌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내가 낸 돈보다는 더 받아야 합니다. 현 국민연금공단 및
옹호론자의 최대 세일즈 포인트도 이거죠. "니들이 낸 것보다는 훨씬 더 받는다." 그러나 이게 국민연금을 파멸로 이끌어갈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이 조건을 수식으로 써보죠.
RK <=(K/40)DP</span>
(K/40)은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변수를 위해 넣었습니다. 다시 쓰면,
R/D <=P/40</span>
현재 K=40일때 D=0.40, R=0.0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82세, 수급개시는 65세이므로 P=17 입니다.
이에 따르면, R/D = 0.225 <=P/40 = 0.425 로 현재 국민연금은 매우 이득이 되는 상품입니다.</span>
BD*(K/40) <=ER </span>
그럼 다음 명제가 성립하죠.
(K/40)*B/E <=R/D </span>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2057년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운용을 아무리 잘해봐야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현 출산율 추이상 더 빨리 고갈될겁니다.
고갈된 이후는 부과식으로 운영될것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받은 돈이 수급자들에게 나갈 돈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보조한다는건 결국 국민의 왼쪽 주머니냐 오른쪽 주머니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BD*(K/40) <=ER </span>
그럼 다음 명제가 성립하죠.
(K/40)*B/E <=R/D </span>
2060년에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B/E = 1.1입니다.
1.1*(K/40) <=R/D </span>
즉, 2060년에는 40년 가입자에게 소득대체율 40%를 만들어주려면 보험료 44%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입기간이 40년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행 24%(max 45%)로 절반 겨우 넘는 수준이므로 실제로는 보험료 25~28%정도 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세금이 아닌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R/D <=0.425이어야 합니다.</span>
K가 실제로는 30년 정도 된다고 칠 때, 0.825 <=R/D <= 0.425</span>
네, R/D는 존재 불가능한 값이 되어 버립니다. 즉, 현행 조건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출산율이 최소 1.8을 넘어갈 때만이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1.8은 커녕 1.3만 회복해도 초대박이 될 겁니다.
제가 전에 비판했던 이준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34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D <=P/40 = 0.425</span>
"미국 사람들보다 무려 20년 이상이나 더 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우리가 마치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양 조급하게 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조금 '쿨하게' 대처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쿨한 태도에서 더욱 적절한 대응책이 찾아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조금 '쿨하게' 대처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쿨한 태도에서 더욱 적절한 대응책이 찾아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 출산율은 2015년 1.84입니다. 한국은 1.0입니다.
쿨하게요? 느긋하게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금이 고갈될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식을 위해서요.
다행히도 연기금이 고갈되기 한참 전인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서 연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최대한 R/D 값을 상한선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6% 한다면 R/D = 0.4 <=0.425 입니다.</span>
보험료율이 부담스러우면 대체율 35% 보험료 14% 할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연기금 운용수익과, 혹시 필요하다면 들어갈 소액의 세금 보조 만으로도 국민연금을 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1.88배의 큰 이익을 볼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저 낸 만큼에 사보험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이익을 붙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연금 파탄과 후손이 받을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기금이 고갈되고 나서 대처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지율 55%를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도 믿을 수있는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고서는 이거 개혁 못합니다.
당장 표떨어지는데 자한당이 이걸 하겠습니까?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면 돌릴수록 재앙은 가까워오고 대처할 기회는 멀어집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좋은 때입니다. 정치인도 국민도 미래를 보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