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드배치에 따른 대중국 무역의 어려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시절 사드배치하라고 로비라도 했나요?
망가진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취임전 상상도 못했던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 철강조선 산업이 세계패권자리를 내주게 된 점
이건 중국이 기타 선진국의 기술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여 큰 건들을 연달아 수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나 철강소가 많은 정리해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이부분은 이미 20년전 부터 예측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게임이나 기타 문화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MB정부시절 MB의오른팔이 MBC게임을 삭제시키고
게임을 죄악 최급하고 정부에서는 넥슨에게 돈을 뜯어내고
도저히 미래의 한국의 기간산업으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원과 거리가 먼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3. 고용없는 성장의 지속
안그래도 자동화 인공지능 등으로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전세계적인 트랜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고용없는 성장과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앞으로도 이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더이상 생산수단으로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 이전 칼막스가 말했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완전히 계급이 갈리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분배를 향상시켜서 이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간다리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기본소득제를 이루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분배에 대해서 보다 일찍 준비를 해야 하는게 맞아요.
지난 10여년간 기업의 유보금은 역대급으로 커졌지만,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제를 하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례로 파리바께뜨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4. 최저임금의 상승
분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받아가는 기본급료가 상승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낙수효과가 빛을 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역발상으로 경제정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실패한 낙수효과를 수정없이 지속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서 기업에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맞고
이전정부들 처럼 최저임금을 크게 상승시키지도 않고 기업에 고용을 유도하지도 않고
국가의 일자리를 늘리지도 않고
그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고 국정농단을 하도록 놔두는게 도움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건 최저임금 상승은 당시 모든 후보가 비슷한 수준으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투명하게 사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5. 결국 최하위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도 불분명한 것.
이번 통계청장 문제와 더불어 통계표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하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식당에서 짤려서 자살했다는 어느 아주머니의 일화도 사실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업무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아나라면 정의로운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사태 때는 얼마나 크게 분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매하게 잘못한 문재인 정부 비판에 글1개를 쓰셨으면
분명히 잘못한 삼성비판글 글100개는 쓰셔야 정당한 것 같은데요.
6. 문재인정부는 한국경제의 최후의 카드 통일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의 마지막 원동력은 통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건 기존 정치세력은 반대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찬성할 지도 모를
시대를 건 도박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