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검찰 등이 온라인 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고 여기에 원세훈 국정원장 및 국정원 내부 요원, 국정원 외곽 조직,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씨의 직접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수사하던 도중 이명박씨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의 댓글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육성 및 녹취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 온 지난 9년 간의 여론조작은 물론 나아가 국민에 대한 불법 감시와 사찰의 기반이 각 기관들의 '과잉충성'이 아니라, 이명박씨의 '직접 지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씨가 지시한 '적절한 대응'이 그게 정말로 적법한 절차 내의 대응이라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여론조작이 적절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 불법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만 봐도 이미 답이 나온 이야기이고, 더욱이 이번에 확보된 녹취록의 일부에서 기사 내용처럼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원처럼 댓글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른 기관에 댓글 공작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여론조작을 넘어서서 불법적 선거개입을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에 교사한 것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듣고 그대로 수행한 참모들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공모관계 역시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이를 단독 보도한 한겨레에 의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위 대선 직전 발언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이 급락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씨가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발언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내용이 방대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통령부터 막돼먹은 짓을 해 댔으니 탈탈 털면 아주 장난도 아니겠다 싶군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킨 시기였으며, 폭정과 독재를 일삼은 반민주적 정부가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에 대해서는 '재평가'는 커녕 그 시기가 정말로 '적폐의 시기'였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낱낱이 하늘 아래 드러나는데도 '적폐놀이 그만하라'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안 봐도 뻔하다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