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 공92,2698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 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68도400(1968. 4. 30.)
도로교통법위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기방, 조성기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선고, 91노5029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92. 7. 28. 재판장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이회창
일부러 술먹고 운전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까준게 없음에도
꼴랑 5년 선고받았는데 그마저도 1년 후 가석방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