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 지난 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로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 정부 대책과 관련해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