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치원 비리가 매일 터져나오는데
몇해전까지 어린이집 사무를 보다가 지금은 학원을 운영중인 지인과 얘기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해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사립 어린이집은 원장이 자비로 건물을 매매나 임대로 얻고 인가권 경재해서 받아서 인테리어를 해야 운영을 하는데
운영자금은 정부지원금 + 학부모납입금으로 해야하는데
학부모납입금은 지자체마다 한도액이 있고, 정부지원금은 보육료에 나와있는 금액이라더라고요.
이금액이라는게 교사인건비+식비+기타잡비같은걸 감안해서 정부에서 책정한거라더라고요.
정말 경력있는 1급 교사의 호봉대로 급여를 주고 정확한 회계를 한다면 원장은 교사와 급여차이가 크지 않다더라고요.
자금 투자하고선 교사와 차이가 없으니, 식당으로 치자면 사장과 직원의 월급차가 안나는것과 같으니
당연히 비리를 저지르고 인건비를 후려친다고 하더라고요. 자선사업가가 아닌이상요.
(보육료 * 인원) - (인건비+운영비) = 하니 정말 이게 운영이 되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자는 종교시설의 장이고 원장을 교인중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국공립의 경우 건물은 지자체의 소유라서 임대료가 없는 대신 다른건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나 기타비용을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문제는 교사의 호봉이 오르거나 기타비용이 오르면
이걸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게 아니라서 결국 경력있는 좋은 교사는 내보내고 신입교사를 채용해야하고
기타비용도 줄여야 한다더라고요. 위탁을 받은 종교시설에선 예산내에서 운영을 해야하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총괄를 하고 지자체서가 직접관리를 해서 채용과 운영을 해야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국공립도 현재 위탁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요.
사업자금 투자한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윤을 추구할수밖에 없고
위탁운영하는곳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하고
정말 아이를 믿고 맡기고 보낼수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동학대는 있어서도 안되도 투명한 운영화 회계가 되어야할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