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콕 집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언급하고, 관행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로서 사립유치원과 정부는 합의없이 어느 한쪽이 항복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네요.
청와대에서 언급한 이상 정부가 숙일 수는 없을테니 사립유치원쪽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결국은 정부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관행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좀 아쉽네요.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비영리 교육사업일 뿐 아니라 영리 수익사업이기도 한데 한쪽을 무조건 막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요.
고려라는게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치원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휴원을 하거나, 원아를 안 받거나, 교육내용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여러가지로 저항을 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저항도 미미해 지겠지만 그 사이에 어린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