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씨의 강제추행 및 사진유포와 관련된 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최모씨는 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2년 6개월의 징역과 성폭력치료 이수·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경과 요약]
1. 양예원씨의 최초 주장 : ‘피팅모델 알바 촬영 중 강압적으로 외설사진촬용은 강요당했다.’
2. 해당 스튜디오 실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원·공개 (자발적 촬영 요청 + 주장한 횟수보다 더 많은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 공개)
3. 양예원씨의 SBS 단독 인터뷰 : "촬영횟수 오류와 촬영자청은 자신의 착각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나왔던 것이며,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 스튜디오 실장은 무죄를 호소하며 자살, 양예원씨의 기타 행적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음)
[판결과 관련된 법적 논점]
1.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피고가 혐의를 인정한 점, 실제 사진이 유포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이야기할만한 부분이 없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 문제점
판결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강제추행 혐의의 이유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밖에 없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법원의 판결이 무죄추정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이하, 판결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쓰겠습니다.
(2) 판결의 법적 근거
1) 형사사건 판단의 원칙 :
형사사건의 판단은 국가권력을 통한 사적 제제의 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단의 근거를 증거로 한정합니다.
또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법관의 (논리적·경험적) 자유판단에 일임합니다.
① 증거재판주의(형소 307조)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② 자유심증주의(형소 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2)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O (근거 : 형소 313①)
3)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형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① 피해자 진술은 유효한 증거
② 형사 사실의 인정(판결)은 증거에 의함
③ 증거의 증거능력은 법관의 (논리적·경험적)자유판단에 의함
→ 결론 :
피해자 진술 외에도 증거가 명확하여 논리적·경험적으로 사실인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판결이 가능할 것이나,
피해자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인정 불가능
4)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형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① 논점 :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 사실인정을 하기에 논리적·경험적으로 충분한 근거인지의 문제
② 대법원의 입장 : [2011도16413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5) 결론
양예원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 및 피해자의 성품 등]을 고려하여,
[진실·정확에 의삼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존재한다면
강제추행 인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예원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의견]
(1)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형사판결을 내리는 것의 타당성 :
2011도16413 판결은 양날의 검과 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하기 그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심증이 너무나 확고함에도 무죄추정의원칙을 지키기 위해 증거가 불충분한 모든 사건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부당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천박한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2) 2011도16413 판결에서 제시된 요건들에 양예원씨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1)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특히, 카카오톡 복원 자료에 대한 부분) :
자발적 촬영 참여 여부와 강제추행 여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는 직장상사가 있음에도 생계를 원인으로 출근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진술 자체의 합리성·일관성·개연성 :
진술 내용은 공개되었으나, 그 평가에 대해서 판결 이유를 기다려 비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선고한게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고려해야될 예외들이 많습니다.
(ex. 피해자가 쉽게 반증 가능한 복수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체의 반증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증거능력이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