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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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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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까지 있는 누가 한 거짓말은 이유도 없고 신빙성은 부정할 수 없는 착한 거짓말. 누가 한 주장은 이기적인 거짓말이라 엄벌을 촉구해야 함.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암만 그래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불가.
조국 수석이 며칠전에 "세 사람이 입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내"라고 하셨던 부분이 왜 여기에는 통용안될까요? 여자의 눈물 앞에선 그깟 증거따위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사법계는 뭔가 잘못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