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4.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강효상 자한당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호되게 꾸짖었다.

천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 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꾸짖었다.

그는 자한당이 강 의원의 행동을 적극 두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안 개정까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