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한국당의 거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효화한 것을 두고, 재협상 시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한국당 의원들의 전략일 수 있다는 한국당 내 분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그거야말로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말 자기들(한국당) 멋대로 해석하는데, 제가 아는 분명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토한 거라고 보여진다”며 “아마도 향후 일주일 내에 현재의 합의문보다 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더 진전된, 즉 패스트트랙을 ‘합의처리 한다’라고 명문으로 찍는 합의문을 받기 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한국당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1야당인 한국당 없이 국회 운영이 가능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재 국회법상 조항을 해석하면 다수결을 확보하면, 소위 의사결정수를 확보하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동안 국회법상 여러 관례, 또 향후에 정국 운영을 생각한다면 회의는 열되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반쪽짜리 국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맥락에서 집권여당의 무한책임론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은 “집권당의 책임 이전에 국민들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당이) 장외로 돌고 있고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패스트트랙을 태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한국당이 요구하는) ‘합의처리 한다’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한국당은) ‘합의처리’로 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 못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안도 근본적인 골격에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것”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안을 완전히 자유한국당의 입맛대로 바꾸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합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과제”라면서도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국 운영을 할지, 어떤 법무부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 수석 입각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 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설의 경우, “조국 민정수석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지만 본인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임무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의지를 과거에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 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