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2.

윤지오씨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경찰이 멍청한거 같은데 ㅋㅋㅋㅋㅋ고소가 몇건이야 도대체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호텔비 등을 지원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범죄피해자도 아닌 윤씨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