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인사 검증에 동의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질타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은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이 알려지자, 당장 정치권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성토했다.
특히 법조계의 우려도 심각하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1일 트위터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추천 인사검증에 동의한 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개탄하며 “검찰총장 안 되면 헌법재판관 계속할 건가요?”라고 안창호 재판관에게 따져 물으며 향후 처신을 기약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기회에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검찰 몫을 인정하는 관행도 없애야죠. 원래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검찰 출신 몫으로 1~2명을 배정하는 관행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이날 트위터에 “헌재재판관이 퇴임 후 행정부로 가겠다는 것도 문제인데, ‘현직’ 헌법재판관이 국무총리도 아니고,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하겠다니...”라고 씁쓸해하며 “헌재 위상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을 우려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취임 4개월 된 검찰 출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보도. 이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출신들은 스스로 제4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이들이 행정부의 국무총리, 장관으로 가는 순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행정부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김용준)이 서열이 낮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고, 헌법재판관이 된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사람(안창호)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걸 수락하고, 대법관하다 감사원장 가서 국무총리 되는 건 이미 반복되었고, 대체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있긴 할까?”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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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검찰 출신인데 헌법재판관 지명. 통과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후보자 되니 인사검증 동의.
국회, 법조인, 학계에서 비판
포기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 모두 장관급...
임기는 헌법재판관 6년, 검찰총장 2년
헌법재판관이 더 좋아보이는데 실제 사례에서 바로 버리고 총장 하겠다고 ..;
결국은 6년 헌법재판관 임기 채우고 작년에 퇴임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심판 재판관 중 한명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