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좀 꼬이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한일 국교 정상화 하면서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 청구로 돈을 받았다는 거죠.
당시 박정희 정부 초창기 일텐데 (아마 60년대?) 경제 개발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국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일본으로 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은 뭐가 좋다고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벌써 화해하냐며 반대였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그 유명한 가카의 고대 학생 회장으로 시위를 이끌었네 어쩌구가 이 시위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되었고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 때 받은 돈은 대부분 포항 제철의 제철소 설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분은 박정희 본인이 꿀꺽 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교 정상화 반대로 시끄러웠으니 이렇게 받은 돈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돈이 일제 시대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식민 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은 끝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 스스로도 잘 몰랐던 위안부 문제나 군함도 같은데 강제 징용 당해 노예 처럼 일해야 했던 분들 얘기가 새로이 튀어 나왔지만 일본 입장은 옛날에 국교 수교 하면서 이런 문제는 끝났다이구요.
근데 최근에 일제 시대에 강제 징용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당시 강제 징용을 당해 근무 했던 일본 기업들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을 판결합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시에 받은 배상금은 국가 차원의 배상이고 이런 개인 차원의 배상은 별개다라고 판결한게 아닌가 합니다.
일본이 진짜 발끈한 건 이 부분으로 한 마디로 "돈 옛날에 다 냈잖아. 못 내." 이런거구요.
503 정권 당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거 같자 사법부를 압박해서 판결을 미루거나 반대로 내리려고 했던게 사법 농단 사건의 큰 부분입니다.
사실 3권 분립을 위반해서까지 일본을 편들려고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토착 왜구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거 같네요.
이런 고로 사실 이 부분에 정부가 잘 못 했다거나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 갈등은 오래 갈 거 같네요.
국제법 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교 정상화시 보상금의 성격을 엄밀히 규정한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 초창기 일텐데 (아마 60년대?) 경제 개발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국교 정상화의 조건으로 일본으로 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은 뭐가 좋다고 철천지 원수인 일본과 벌써 화해하냐며 반대였고 대규모 반대 시위가 들끓었습니다.
그 유명한 가카의 고대 학생 회장으로 시위를 이끌었네 어쩌구가 이 시위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일본과 국교 정상화가 되었고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 때 받은 돈은 대부분 포항 제철의 제철소 설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분은 박정희 본인이 꿀꺽 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기본적으로 국교 정상화 반대로 시끄러웠으니 이렇게 받은 돈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그 돈이 일제 시대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식민 지배에 대한 손해 배상은 끝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 스스로도 잘 몰랐던 위안부 문제나 군함도 같은데 강제 징용 당해 노예 처럼 일해야 했던 분들 얘기가 새로이 튀어 나왔지만 일본 입장은 옛날에 국교 수교 하면서 이런 문제는 끝났다이구요.
근데 최근에 일제 시대에 강제 징용 피해를 보신 분들이 당시 강제 징용을 당해 근무 했던 일본 기업들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을 판결합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시에 받은 배상금은 국가 차원의 배상이고 이런 개인 차원의 배상은 별개다라고 판결한게 아닌가 합니다.
일본이 진짜 발끈한 건 이 부분으로 한 마디로 "돈 옛날에 다 냈잖아. 못 내." 이런거구요.
503 정권 당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거 같자 사법부를 압박해서 판결을 미루거나 반대로 내리려고 했던게 사법 농단 사건의 큰 부분입니다.
사실 3권 분립을 위반해서까지 일본을 편들려고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토착 왜구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거 같네요.
이런 고로 사실 이 부분에 정부가 잘 못 했다거나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 갈등은 오래 갈 거 같네요.
국제법 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교 정상화시 보상금의 성격을 엄밀히 규정한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