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할까?라는 물음에는 하지 않으면 경제봉쇄 조치 속에서 말라죽는 미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을 실행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김정은은 나름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유지의 자신감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베트남등의 공산국가들이 개방경제체제로 변환하고도 공산당 독재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개방이 곧 체제붕괴라는 공포는 많이 희석되었을 것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조선왕조와 일왕 식민시대 그리고 김일성부자의 삼대세습체제가 이어져 내려온 국가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들에 민주주의 열풍이 일어나 정권을 뒤집어 엎을 것이란 상상은 하기가 힘드네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힘으로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체제를 이룩한 것은 해방후 바로 민주주의 체제가 이식되고, 그 이식된 체제내에서 이승만대통령이 친일파 기득권들과 손잡고 독재부패정치를 펼치는 바람에 처음부터 저항체제가 만들어져서 꾸준히 이어진 것이 큰데, 북한은 그런 경험이 없이 독재 자체에 길들여진 국민이기 때문에 개혁개방 후에도 체제유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독재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독재자체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박정희 세대를 거쳐 박근혜 그리고 태극기부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독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조선족들과의 경험을 되집어 보면 그 때 그들은 오히려 시끄러운 정치자체를 혐오하는 반응을 보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즉 말라죽어가는 상황에서 내부 폭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개혁개방을 통해서 김정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겁니다. 탈북민과 같이 북한을 버리고 탈출한 사람들이 아닌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남한이라는 자본주의 사회는 만만한 사회가 아니죠. 일단 할 수 있는 일이 적고, 높은 생활비와 높은 주택비, 높은 결혼비용과 교육비까지 우리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남한의 경제체제에서 북한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테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일테죠.
그로인해 북한의 급속한 체제붕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럼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까?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행했을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경제발전이죠. 그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종잣돈이고 박정희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상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을 마련했듯이 북한은 북핵거래를 통해 개발자금을 마련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느시점에 북핵을 넘기고 핵에 대한 보상금과 개발원조를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결심한 순간부터는 저는 북핵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의 포기없이 미국이 무역제재를 풀어줄 이유가 없고, 북한이 속이고 제대로된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냥 다시 경제제재를 되돌리면 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노선을 택한 순간부터는 그것을 다시 고립체제로 되돌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을 다시 그 전 체제로 강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듯 일단 개혁개방체제가 실행되면 그 체제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겠죠.
그럼 북한은 핵을 파는 사람이고, 그 북핵을 사는 사람은 미국이자 트럼프입니다. 북한은 그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북핵을 파는 것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방법일까요? 그리고 트럼프는 어느시점에 북핵을 사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할까요? 북한은 트럼프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과 다시 북핵협상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미국의 다른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북핵협상을 하는 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언제까지 미룰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북핵협상이란 커다란 정치쇼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 중 누구도 미국에서 트럼프같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엄청난 쇼맨쉽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죠. 그는 철저한 상인이자 쇼맨입니다. 그런 트럼프에게 이 북핵협상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앞둔 어느시점이 가장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나름의 타이밍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그 시점에서 북핵을 양도받고 싶어할테고 그런 거래가 통미봉남의 기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시다. (북한과 어울리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니 남한은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죠. 미국이 말바꾸기를 한적이 수없이 많고, 핵을 포기하고 무너진 체제도 있으니 미국의 말만 믿고 순순히 핵을 넘길수는 없고, 결국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항할 수 있고 나름 상황이 틀어졌을때 자신과 동조해줄 수 있는 보증인이라면 역시 중국이나 러시아겠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은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은 싫어할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핵우산협정을 맺고 그들에게서도 나름의 핵을 포기하는 보상금과 원조를 요구하며 판을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일단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기만 한다면 북미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북한의 핵사찰까지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확실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빠른 시간내에 개혁개방체제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때 그 핵을 어디로 반출하느냐하는 것은 인접국경지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중국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 중국은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급하여 북핵을 자기 나라로 반출하도록 만들수 있겠죠. 그리고 핵반출을 확인하고 미국과 북한의 모든 협상과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함께 북핵을 분할 해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미중무역분쟁의 분위기속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이 협상을 어그러뜨릴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도 껄끄러운 부분이기에 중국이 만약 협상에 들어온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협상이 완료되고 주변국들에서 비핵화에 따른 보상과 원조를 받아들이고 무역제재가 해제되면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은 전력과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협조, 그리고 자원개발을 위한 설비등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철도시스템의 현대화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라인을 연장해서 받아들이는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를 기치로 주변국들에게 자금원조와 종속화를 시도하고 있고, 일본이 우리에게 원조를 하면서 갖가지 조건으로 하청기지화를 시도했듯이 북한을 상대로 중국은 자신들의 오염산업을 떠넘기고 대기오염 해소와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핵무기을 괜찮은 가격에 팔아버리기만 한다면 북한은 싱가폴 모델을 참고하여 경제개발과 체제개혁을 해나갈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자력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간다면 체제 안정화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싱가폴을 참고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저가에 공급하고, 사립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무상교육, 무상보육, 그리고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복지체제만 이룩하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정부패만 개발독재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그러저럭 사는 유사 싱가폴체제로 나름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남한에서 어떤 정치상황이 벌어지는 지 북한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남한에게 넉넉하게 판돈을 챙겨서 협상에 들어오라는 메세지라고도 볼 수 있고, 일단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면 미사일도발이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해가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시각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다른 파트너가 있고, 나름의 자원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는 틀리죠.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굴곡된 내부 갈등도 없고 부동산의 급등이나 교육문제로 골머리를 썩일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처럼 자원개발한 돈으로 너무 급격한 복지시스템의 구축에만 골몰하지 않는다면 저는 북한이 나름대로 잘 성장하며 일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짐로저스가 보는 것처럼 일단 개방된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 있다고 봅니다. 딱히 우리나라가 파트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일단 북한의 개발이 시작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 베트남에 이어 우리는 수많은 메이드 인 북한의 저가 물품들을 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없는 체제를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섬 시스템으로 남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동해안 경제블록과 부산의 항만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을지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북한이 일정정도의 경제적 덩치를 키우고 나면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전쟁은 곧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싸울 수 없었던것처럼 서로가 자신들의 체제 존속을 걸고 서로를 도발하는 문제는 많이 사라질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체제가 이렇게나 다른 시스템으로 두 국가 성장한다면 독일통일처럼 그렇게 쉽게 통일이 될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으니 어쩌면 좋은 점일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북한의 정치체계도 나름 변화가 있겠지만, 사우디의 왕가가 유지되고, 싱가폴의 정치체제 변경이 더딘 것처럼 북한의 정치체제변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