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2.

트럼프의 경제위기 드립이 미국의 실물 경제가 좋은 와중에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단순한 우는소리 차원이었다면, 일본과 유럽의 경제위기는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진짜 위기라는 이야기임.





1. 트럼프가 어제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인하를 준비중이라고 밝힌 후
하루만에 감세 계획을 없던 일로 되돌림.

2. 특히 자본소득세는 주식, 채권 처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특정 상위 소득 계층만 혜택을 볼 우려가 있어
서민 감세정책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3. 92년에 미 법무부는 자본소득세와 물가는 연동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고치기 위해서 대통령령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자칫 의회를 통한 법 개정까지 이루어져야 할 부담이 있어 한창 재선 준비중에
바쁜 트럼프에게 무리해서 감세정책을 밀어붙일 여유가 없는거임.

4. 미국경제 또한 GDP의 70%를 담당하는 소비부문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무리하게
감세카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임.

5. 여기에 더해 감세카드가 미국의 경기침체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본격적인 경기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감세카드를 최소화함.

6. 미국 경제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대한 경제 규모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7. 중국 경제는 미국의 압박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당장 붕괴를 논할 정도는 아님. 진짜 문제는 일본과 독일 경제임.

8. 일본은 트럼프가 뒤를 안봐주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임.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 압박할 수록
독일 경제의 침체기는 빨라지고 있음.

9. 독일이 양적완화 물꼬를 트고 ECB에서 전폭적으로 양적완화 카드를
밀어붙이려고하니 숨이 깔딱깔딱하던 동유럽 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함.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ECB가 다시 양적완화를 시작하면
돈 들어갈 나라가 줄줄이 대기중.

10. ECB가 다시금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서면 이는 미국이 관여되지 않은
사상 첫번째 양적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어느정도,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지 ECB가 판단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늠할 수 조차 없음.
결국 정상화 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의 경제는 암흑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셈.

11. 이러다 진짜 영국 브렉시트가 유럽 역사상 가장 큰 ㅂㅅ짓에서
암흑속으로 떨어지는 유럽 연합을 탈출하는 신의 한수가 되게 생김.

12. 트럼프의 감세 계획 철회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박,
감세 계획으로 인해 자본이 갖을 수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진화하려는 느낌이 강함.
실제 불안한 일본, 유럽 경제와 비교적 견고한 미국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13. 트럼프의 경제위기 드립이 미국의 실물 경제가 좋은 와중에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단순한 우는소리 차원이었다면,
일본과 유럽의 경제위기는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진짜 위기라는 이야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