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국종 씨야 항상 험난한 상황에서 힘든 일 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없고 이재명 지사가 여러가지로 지원해주고 한 건 알겠는데 법원에 도정 공백 없도록 해달라고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식의 탄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법원에 하는 탄원은 대개 이 사람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라던가, 생계의 문제가 걸린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나 그걸 좀 감안해달라던가 할 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뭐 정치인들 누구나 다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외치지만 정작 그 정치인 없어도 잘만 돌아가는게 정치판이고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료적 역량 없이 훈수두는 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인데 이재명 씨가 없어지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차라리 탄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력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기업가들 한 두 사람 없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을텐데, 기업가들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처벌하지 말라, 빨리 사면하라는 논리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법원은 결국 이런저런 정치적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죄의 유무만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게 맞죠. 이재명 씨가 감옥 들어가면 당장 굶어죽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는 기득권을 심판하는데 이런저런 이유 감안하기 시작하면 누굴 처벌하겠습니까.
이국종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개인적인 고마움을 느끼신 건 알겠는데 이번엔 좀 과했다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