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과 포용의 국가였던 패권국 미국이 미국우선주의, 보호주의로 돌아섰다. 바빌론시대 이후 처음으로 금리가 마이너스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정보화시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로 누가 새 기술패권을 쥘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985년 일본과 플라자합의 이후 34년 만에 다시 피 터지게 싸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시대, 1970년이후 49년 만에 다시 온 4차산업혁명의 기술전쟁시대에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한국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경기후퇴, 디플레, 유동성 함정 공포가 한국을 덮치고 있는데 검찰 개혁과 진영 편가르기, 삭발과 촛불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촛불로 해법을 찾던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다. 한국,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끼리의 함정에 함몰되어 있다가 세계의 흐름에 낙오될까 진짜 두렵다
‘돈의 외출’을 무섭게 봐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대표적인 현상이 ‘와다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자금의 해외탈출이다. 돈이 나가면 기업이 따라 나가고 기업이 나가면 청년도 나간다. 이게 30년 일본 불황의 전형적 패턴이었다.
한국은 지금 돈이 해외펀드, 주식, 부동산 사러 나가고, 기업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고, 청년들이 일본어를 배운다. 아주 미칠 일이다. 실물경제에 별 경험 없는 정치인들의 어설픈 정책실험과 헛발질이 의도하지 않은 자영업자 몰락과 중소기업 죽이기로 불똥이 튀었고 결국 치명적인 고용지표로 나타났다.
포춘 500대기업의 반열에 든 대기업은 한 정권의 집권기간 5년동안의 기간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소나기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죽은 듯이 숨죽일 뿐이다. 그러나 기업이 숨죽인 사이 한국은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잡을 기회를 못잡아 취준생 백수로 전락하는 것이 문제다.
미중의 전쟁으로 전세계의 무역거래는 비교우위가 아니라 자국우선주의다.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금리가 가격기능을 못하고 있는 금융의 위기시대다. 3000년 만의 마이너스금리시대, 4차혁명의 시대, 미국 패권도 흔들리는 정치, 경제, 기술이 모두 혼돈의 시기다.
아담스미스, 리카르도의 시대는 갔고 케인즈와 슘페터의 시대가 다시 왔다. 정부의 무지막지한 역할을 통한 고장 난 시장의 시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시대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기술개발이 해법이다.
이젠 인터넷이 아닌 AI의 시대, 금융이 아닌 아닌 핀테크시대, 자동차가 아닌 모빌리티시대, 노동자의 시대가 아닌 로보틱스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민간의 창의와 정부의 정책이 결합해 누가 더 빨리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 내는가가 중요하다. 빠른 대응과 속도전이 작은 나라가 살길이다. 법이든 제도든 남보다 빨리 만들어 빨리 지원해야지 뒷북 치고, 기업의 뒷다리잡기나 하고 있으면 희망이 없다.
국민을 한방향으로 일치단결 시킬 정치적 리더십과 기술혁신이 이 난세를 타개하는 해법이다. 지금 한국의 적은 한국이다. 경기하강을 핑계로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난세의 해법, 과연 우리는 만들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 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