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6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부하직원인 B 씨는 평소 상사 A 씨와 근무하면서 느낀 스트레스에 관해 이야기한 뒤 오해가 풀려 노래바로 향했으나 그 자리에서 A 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나 격려의 뜻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네티즌들은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 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게 핵심"이라며 "법이 통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처음 보는 여성의 발가락을 만져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재판부는 '성추행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