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나 댓글 차단은 표현의 자유와 맞물린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율)는 "지금도 악플을 처벌하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 법에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악플을 달았다고 해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받는 피해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어 악플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게 애매하게 주어를 빼고 악플을 쓴다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악플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 모욕죄라든지 현행 법에 대해 정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 정보통신부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여론과 정부의 '여론 검열' 우려 등으로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명제가 도입됐고, 2007년 7월부터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한 뒤에야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났다. 지난해 1월에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어려운 문제다. 악플러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악플에 대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포털에서 신속하게 삭제하는 소위 '인터넷 119 제도'를 시행하고, 그럼에도 계속 악플을 달 경우 접속을 차단하거나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실명제가 어렵다면 악플러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