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했는데도,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그대로 사표를 수리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선고유예를 받은 가벼운 사건이기에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웃기죠? 검사가 잘못한 사건을 검사가 판단해서 영장이 안된다니 흐흐
뭐 단순 '분실사건'이면 선고유예로 가벼운 사건일수가 있죠 문제는
[이번에 3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윤 검사가 2015년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고의로 파쇄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을 최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실상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는 만큼 당시 감찰자료와 사건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공소장 고의파쇄라도 그 검사가 선고유예를 받았을까요?
경찰은 수사중 그 검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소장을 고의 파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겁니다. 더 중요한건 고소장을 고의 파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않고 사표 받고 끝내버린 검찰입니다. 뭐 지금 검찰이 열심히 파고있는 사건과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경찰의 모든 영장청구와 압수수색 신청을 검찰이 모두 거절해 버리는군요. 참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청해야 한다니 코미디 같은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