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2.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

청와대 답변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을 언급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