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됐다.
국회 행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타당한 입법이라고 발혔다. 김한정·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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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딸 그때 감성팔이... 아직도 잊혀지지않는다 와... 소름이야 통수 별거없지
